Intro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견문러, 투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에서 지난 1) 청약편 에 이어 대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현재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제도과 주담대 갈아타기 온라인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지난해 급락한 부동산 시장의 인공 호흡기 역할을 하며 작은 반등을 유도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중 일반형이 시행 중단된 바 있습니다. 예산 소진 문제도 있겠지만 시장의 과도한 반등 열기를 우려한 조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급락도, 급등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밸런스를 잡기 위한 정책을 고민합니다. 물론 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여 주지는 않지만요. 2024년, 정부는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주지는 않으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의 숨통은 틀어 주기 위해 출산 장려책과 연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내놓았고, 대출 대환 플랫폼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영끌과 고금리에 의해 발생하는 급매를 줄여 시장의 지속적인 연착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거래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대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없으신 신혼부부들에게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내용 정리 (대상,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주담대 갈아타기 온라인 서비스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지고 있어,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고정금리 주담대 대환을 위해서는 이 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 인하에 비해 본인의 대출금리는 많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출을 갈아타 보려고 해도 직접 은행별 금리를 조사하거나 대출상담사를 통해 알아봐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기존 금리의 이자를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4년 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이후로 대출을 실행한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경감할 수 있게 하며, 금융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권익 상승 및 편익 제고의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이며, 현재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일부 은행은 한도가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조건 및 주의사항
- KB 시세 10억 이하의 아파트 대상
- 기존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증액 불가능 및 DSR 규제 한도 초과 불가능
-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대출 신청 불가능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 조건 및 주의사항
- 보증부 전세자금
- 기존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후
-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 ~ 15일 전
갈아타기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
현재 18개 은행, 10개 보험사, 4개의 제2금융권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기관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교 플랫폼은 아래 7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고 은행별로 많은 이자 경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온라인 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위 온라인 플랫폼 앱 중 하나를 설치한 후 온라인 원스톱 갈아타기 매뉴를 검색하여 접속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게시물에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3115387545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안정되지 않은 거시경제 상황과 늘어만 가는 가계 부채 문제 등,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에는 아직 시점이 이르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 의해서 9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량의 회복이 도모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매도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에 의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및 전세자금 갈아타기가 용이해진 점은 영끌 매수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주어 급매물 출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추석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추후 미국 기준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이 흐름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지표를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겠습니다.
Outro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대출 관련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은 투자에 있어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리스크이므로, 대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이 외에 부동산 관련 다른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